청탁금지법상 직무의 개념은 “법령상 > 질문과답변

청탁금지법상 직무의 개념은 “법령상 관장하는 직무뿐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나 관례에 따라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,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https://www.danbamculzang.com/gimjeculzang/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”고 규정한다